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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사업
01
편의시설 관련
기술 민원
접수 / 처리
기술 민원
접수 / 처리
- 편의증진법을 토대로 편의시설관련 기술 민원 접수 / 처리 (편의증진법 적용 대상여부, 편의시설 설치 종류, 설치기준 등)
-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(편의시설 관련 상담 및 안내서비스 제공)
02
편의시설
설계도면
검토
설계도면
검토
- 각 시 / 군 / 구청 건축허가 신청시 장애인 편의시설 선계도면 검토
- 건축물 설계 시 장애인 편의시설 도면 검토 (설계사무소)
03
편의시설 관련
법규적용
해석지원
법규적용
해석지원
-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편의시설 관련법 해설 지원
- 법적용이 난해한 부분 해설 (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데이터베이스 작성)
04
편의시설
현장출장
진단조사
현장출장
진단조사
- 건축물 준공검사시 공무원과 합동으로 편의시설 현장점검 실시
- 편의시설 설치 전 진단조사 실시
